내년부터 출산 후 지원되던 기존 영아 수당이 부모 급여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 30만 원 지급하던 급여가 70만 원 그리고 2024년에는 100만 원으로 상향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바뀌는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수당 부모 급여로 전환
현재는 월 30만원씩 만 24개월 미만의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영아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고 있는 복지정책이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 이 정책이 '부모 급여'로 전환이 된다고 하는데요.
부모 급여로 이름이 변경되면서 지급 금액이 2023년에는 70만 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사실 정확히 정책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처음 내놓은 정책이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이한 점은 '부모의 개인재산 및 소득에 관계없이'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기본적으로 복지정책에도 항상 예산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이 정해지지만 확실히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긴 한 것 같습니다.
부모 급여 지급 조건
기존 제도에서 지급 나이가 변경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지급되는 금액만 상향되는 조건인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 | 2022년 | 2023년 | 2024년 |
만 0세 | 30만 원 | 70만 원 | 100만 원 |
만 1세 | 30만 원 | 35만 원 | 50만 원 |
기존 2022년에 30만원 받던 만 0세 아동의 영아 수당이 2023년에는 70만 원으로 상향되고 2024년에는 월 100만 원으로 상향된다는 계획이고 기존 1세 아동이 받던 30만 원이 내년에는 35만 원으로 5만 원이 증액되고 내후년에는 월 50만 원으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현재 나와있는 정보대로 진행만 된다고 하면 더할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부모 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에는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자로 확인이 되면 주민등록주소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홈페이지 또는 '정부 24'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복지원 가능 여부
우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아동수당과의 중복지원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별도로 지원하는 여러 저출산 장려금을 포함한 아동 관련 수당과는 가능하다고 하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모 급여 지급방법
부모 급여는 바우처로 지급될 예정이며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보육료 등을 결제하고 편리하게 개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직 2023년의 예산안이 정확히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겠지만 여러 뉴스 기사들을 보면 바우처 지급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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