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안전운임제 일몰제 알아보기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신기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기름이 비싸서 어려운 가운데 운송이 되지 않아 기름이 품절된 주유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고 일반 시민들에게 와닿지는 않지만 수출 및 원자재 수입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화물연대의 파업의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안전운임제 일몰제

 

화물연대 파업 이유

 

먼저 화물연대의 파업이유가 궁금하실텐데요. 조금 복잡하지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약 5년 전 있었던 화물차 시장의 무한경쟁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운송 기사들이 운송일을 따기 위해 운송비를 과도하게 깎아주거나 과적, 과속 등으로 무리한 경쟁을 벌이게 되고 그로 인해 과로사 및 여러 사고들이 유발되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인데요.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화물기사들의 무리한 경쟁을 제어하고 교통안전을 지킨다는 명분하에 안전운임제라는 제도를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표준운임제도가 시행되었었는데. 현재에서는 안전운임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화물차 업계의 최저임금제도가 시작되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

 

이 제도는 2020년 시행되며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일몰제란 "시간이 지나면 해가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일몰제가 생기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화물차 기사들에게만 치중된 이 법안에 대해 사업자들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사업주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화물기사들의 경쟁이 더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사업주들도 현재 사업을 하면서 쉬운 상황이 아닌데 여기에 물류비 및 운송비가 오르게 되면 당연히 제품 그리고 원자재의 판매 가격을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기 때문에 많은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계의 반응을 고려하여 정부에서는 "3년 시행을 조건으로 한 일몰제"를 제시하였고 그렇게 202년 1월 1일부터 안전운임제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정부에서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일몰제를 기준으로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파업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안전운임제 폐지 이유

 

안전운임제 폐지 이야기가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제도를 도입한 후 나아진 것이 없다는 정부측의 주장이 시작입니다. 말 그대로 교통 안전을 관리하고 화물운송으로 인한 기사들의 과로사 등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요.

 

과연 3년 동안의 안전운임제 시행 후 실제로 나아진 것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정부는 취지에 맞지 않게 나아진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화물차 연대는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 파업의 가장 큰 접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파업 상황

 

현재 화물연대의 파업 진행 상황이 약 2주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하던 물류대란으로 기름이 없어 장사를 하지 못하는 주유소들이 발생하고 있고 시민들의 불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일몰제로 3년 연장"을 제안하기도 했었는데요. 화물연대에서는 그동안 계속 요구해왔던 방향대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면서 파업이 점점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화물 운송자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 운송 거부 차주 대상 1년의 유가 보조금 중단, 운송 자격 박탈 등의" 강대강 뉴스를 계속 내보내고 있어서 더욱더 장기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 화물연대의 파업을 계기로 정부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것을 보니 여론이 화물연대의 편은 아닌 것으로 보아 쉬운 파업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정부반응

 

 

정부에서는 점점 더 강력하게 심지어 "화물연대의 파업을 북핵 위협"과 같다고 말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민주노총 반응

 

 

여기에 질세라 화물연대도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점점 날이 서고 있습니다.

 

저도 무역을 하는 입장에서 사업주들과 시민들에게 큰 피해가 없도록 합리적인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오늘도 감사합니다.